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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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
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
완도군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지시도 무시 전국지자체 314대 인가한 단순 대형택시 변경인가 방치 ▲ 전남도지사가 완도군지역경제과에 지시한 공문 사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지시도 무시하는 복지부동, 직무유기행위를 자행하여 423명의 집단민원인들과 완도군의회에 답변한 공문에도 자의적 답변으로 민원인들로...
[사설]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규제혁파 의지 재천명한 朴대통령에 타시군 자치단체처럼 택시총량에 증감이 없는 중형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300여대 시행하였음으로, 택시총량제의 기본인 택시대수의 증감없는 단순 변경인가는 규제도 아닌 규제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청 교통행정도 화답하고 관내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해주는 성과를 보여줘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며 규제혁파 의지를 다시 분명히 밝혔다. 3...
토지정책...이대로 좋은가 손 성 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자문위원, 도시공학박사) 전 국토의 산업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로드맵 과제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꼽을 수 있다.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는 산업단지 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건설 등 총16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도시를 연계한 기반시설의 인프라가 가장 급선무로 추진되고, 50만명의 인구수용과 17만호가 건설될 전망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년간 2조원이 투자...
[기획특집]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경찰국립묘지 설치 국민적 관심 청신호국립묘지령 설치령 입법 개정 국회 몫 경찰 순직자는 국방부 국립묘지령에 따라 1982년1월1일 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으나 1954년도부터 1981년1월31일까지 총1,258명의 순직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으나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 가족의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경찰서장을 지낸 김순태 씨의 경찰 국립묘지 설치령 입법(안) 또는 현행 국립묘지령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에 대한 인터넷 기고를 통해...
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교통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re: 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판결요지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취소후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등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12호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